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성적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든 수출이 잘됐다고 늘 자랑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라는 게 늘 쑥쑥 늘어난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쑥 내려가다가 2021년에 다시 껑충 뛰어올라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6600이 올해 목표고요.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데 7000억까지 도전해 보겠다고 산자부가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치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올해는 과연 목표한 대로 수출이 잘될까.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요인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걸림돌. 첫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규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곧 20%를 넘깁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손님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회사마다 잔뜩 쌓아놓은 재고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는 문제나 부품들이 잘 안 들어오고 원자재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것이 해소되려면 올해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걱정인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대만과 경쟁하고 있는 비메모리, 성공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데 이게 8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인가에 대해서.
맨 마지막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줄다리가 좀 있었는데 지난 22일에 중국이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은 우리를 싫어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다음 코로나19로 국공채를 막 사들이면서 과감히 돈을 풀었던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국공채 매입을 축소하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조일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정부가 오늘 밝힌 걸 보면 이제 명목금리도 확실하게 세 번에 걸쳐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나 허약한 나라들은 경기가 확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은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사회, 경제...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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